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살인, 강도나 강간 등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택시 운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위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택시를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 중한 죄를 범하고 실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 자격 취득 기회를 영구히 제한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