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의 간편화를 위해 도입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분쟁은 2009년 월평균 1,046건에서 2010년 월평균 3,57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음. 특히, 이중 별도의 공지 없는 자동결제가 48.5%,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회원가입이 35.7%로 나타났고, 중재처리 세부결과 역시 자동결제 및 무료이벤트 부문에서 취소·환불이 2007년 90.03%, 2008년 60.88%, 2009년 73.99%, 2010년 8월 기준 65.08%에 이르는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국 관련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의무화 하고, 이 기관에게 민사상 재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되 조정기관을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분쟁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분쟁 조정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9조, 제61조 및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