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21조의 “비축토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3장”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절”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