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정부는 2008년 기준으로 가정해체·학업중단·가출·폭력 및 상대적 빈곤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이 전체 청소년 인구(681만명)의 약 13.7퍼센트인 9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중 가정해체·학업중단·가출·폭력 및 상대적 빈곤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高危機群) 청소년이 약 16만 8천명,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위기군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을 안고 있는 중위기군(中危機群) 청소년이 약 73만명임.

그러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대부분의 위기청소년들이 자립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범죄의 유혹에 빠져 낙오자가 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16개 시·도와 150개 시·군·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지원 기관 설치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보호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