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폐광지역 중 한 곳에만 예외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랜드는 이 법에 따라 현재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20%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그 외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전국적인 관광 진흥을 위하여 모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994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061억원, 2009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11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156억원을 납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폐광지역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만으로는 폐광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상향조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하향조정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금액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대체산업의 육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폐광지역의 경제기반 구축 및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정함(안 제11조제6항).

다.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안 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