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7%로 OECD 평균인 61.4%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OECD 30개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2008년 합계출산율은 약1.19명으로 전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현행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동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여성근로자 규모 기준을 삭제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