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물의 인도 외에 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임대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임.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단체들 역시 실무상 거래의 주체로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수익사업 여부로 대항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이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들에 따라 부여받게 되는 고유번호를 이 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단체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