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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어려움.
따라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