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법인은 학교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이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정관의 정년 예외 규정은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령의 학교장이 장기간 재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