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용기한이 지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에 대한 기재사항과 달리 의약외품의 경우 그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 의약외품을 적발하더라도 관계 당국이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