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발의 법안

248건 · 1/2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02.26	180777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18077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7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종표의원등 16인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180777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박보환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7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6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6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6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6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6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1807762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18077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59	우주기상업무법안	조원진의원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18077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선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2.26	18077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등 47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5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50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원제의원등 2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36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4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6	18077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02.26	18077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영의원등 13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8077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 15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180774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4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7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5	석면피해구제법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철회
02.25	1807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20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9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5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3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12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병헌의원등 4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5	1807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2.25	180771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5	180770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5	180770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5	180770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18077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의원등 3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5	180770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0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0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2.25	18077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철회
02.25	1807701	문신사법안	김춘진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5	180770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1807699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	신학용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80769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4	1807697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4	180769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4	18076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4	18076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2.24	180769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807692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2.24	180769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80769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폐기
02.24	18076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의원등 21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8076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의원등 19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80768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18076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80768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8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7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7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애주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180767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6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등 12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6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6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원제의원등 13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807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4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180766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3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2	180766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1807662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180766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180766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1807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2	180765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황영철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02.22	18076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9	180765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02.19	180765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9	1807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9	180764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02.19	180764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6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02.19	1807647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6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02.19	180764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6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02.19	18076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9	18076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4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범구의원등 16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8	180763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8	18076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8	18076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형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형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형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8	1807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18	18076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18	1807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18	18076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18	18076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2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선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선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8	1807621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80762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2.18	18076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7	18076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2.17	18076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7	18076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7	1807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2.17	18076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2.17	1807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2.16	18076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6	18076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8076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등 2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80760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윤선의원등 24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80760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진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8076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80760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807605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02.12	180760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6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8076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2.11	1807602	카이로프랙틱사법안	김춘진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807601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이영애의원등 10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1807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2.11	1807599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180759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등 19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180759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80759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180759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18075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80759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욱의원등 18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8075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075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8075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807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18075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18075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8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8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180758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180758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8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180758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7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2.08	180757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등 1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7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180757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18075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7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6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6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80756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80756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80756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8075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등 28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80756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봉균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