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① 제5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 2.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연속한 3회의 제1차시험 ⑧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