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4월 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9일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해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에 따른 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등 항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나. 법률로 정한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함(안 제115조의3, 안 제115조의4 및 안 제134조제3항).

라.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함(안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