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의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당일 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그러나 본 조항은 그동안 애매모호한 법해석과 적용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제한해왔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다수의 재판관으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받은바 있음. 특히,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블로그, UCC,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 는 선거법 본래 취지와도 모순되며, IT강국으로서의 위상과도 맞지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따라서 이 법의 제93조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 행위가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3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