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1장 총칙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士氣), 복지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准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개정안제2장 계급 및 분과(分科)

개정안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관(將官):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개정안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개정안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개정안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개정안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분과) ① 군인의 병과(兵科)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병과 가.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부관과(副官科), 헌병과, 경리과 및 정훈과(政訓科) 나. 해군: 항해과, 기관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造艦科), 경리과, 정훈과, 정보과, 헌병과,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통신과, 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해병경리과, 해병정훈과 및 해병헌병과 다. 공군: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항공무기정비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보급수송과, 관리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및 교육과 2. 특수병과 가. 육군 1)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2) 법무과 3) 군종과(軍宗科) 나.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개정안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3장 복무

개정안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개정안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軍法務官)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공군의 조종과(操縱科)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안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개정안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개정안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안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에 따라 일반교육기관에서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개정안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차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 및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조종과 및 항공과 장교는 15년으로 하되,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2. 단기복무 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및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4.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같은 항 제4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및 여자 단기복무 부사관은 3년, 같은 항 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개정안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고,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개정안④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 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을 따른다.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개정안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개정안③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해서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각각 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將官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각군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 단서의 교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장 보임(補任)

개정안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考試)에 의하여 임용하되 고시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고시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개정안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안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4.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안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안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으며, 법무ㆍ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초임계급</span> </p></td><td><p><span>최저연령</span> </p></td><td><p><span>최고연령</span> </p></td></tr><tr><td><p><span>소령</span> </p></td><td><p></p></td><td><p><span>36세</span> </p></td></tr><tr><td><p><span>대위</span> </p></td><td><p></p></td><td><p><span>32세</span> </p></td></tr><tr><td><p><span>중위</span> </p></td><td><p></p></td><td><p><span>29세</span> </p></td></tr><tr><td><p><span>소위</span> </p></td><td><p><span>20세</span> </p></td><td><p><span>27세</span> </p></td></tr><tr><td><p><span>준위</span> </p></td><td><p><span>20세</span> </p></td><td><p><span>50세</span> </p></td></tr><tr><td><p><span>부사관</span> </p></td><td><p><span>18세</span> </p></td><td><p><span>27세</span> </p></td></tr></table>

개정안② 제1항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보직) ① 장교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안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개정안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임기) ①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장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개정안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안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④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면(解免)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안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안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안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개정안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면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안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기관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 경리과, 정훈과, 정보과, 헌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통신과, 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해병경리과, 해병정훈과, 해병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정훈과, 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개정안제5장 능률

개정안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 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장 진급

개정안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개정안제24조의3(근속진급)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 임용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4조의4(명예진급) 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서 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개정안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안④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개정안⑤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명한다.

개정안법률 제999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진급될</span> </p><p><span>계급</span> </p></td><td><p><span>최저</span> </p><p><span>근속기간</span> </p></td><td><p><span>계급별</span> </p><p><span>최저복무기간</span> </p></td></tr><tr><td><p><span>소장</span> </p></td><td><p><span>28년</span> </p></td><td><p><span>준장으로서 1년</span> </p></td></tr><tr><td><p><span>준장</span> </p></td><td><p><span>26년</span> </p></td><td><p><span>대령으로서 3년</span> </p></td></tr><tr><td><p><span>대령</span> </p></td><td><p><span>22년</span> </p></td><td><p><span>중령으로서 4년</span> </p></td></tr><tr><td><p><span>중령</span> </p></td><td><p><span>17년</span> </p></td><td><p><span>소령으로서 5년</span> </p></td></tr><tr><td><p><span>소령</span> </p></td><td><p><span>11년</span> </p></td><td><p><span>대위로서 6년</span> </p></td></tr><tr><td><p><span>대위</span> </p></td><td><p><span>3년</span> </p></td><td><p><span>중위로서 2년</span> </p></td></tr><tr><td><p><span>중위</span> </p></td><td><p><span>1년</span> </p></td><td><p><span>소위로서 1년</span> </p></td></tr><tr><td><p><span>원사</span> </p></td><td><p></p></td><td><p><span>상사로서 7년</span> </p></td></tr><tr><td><p><span>상사</span> </p></td><td><p></p></td><td><p><span>중사로서 5년</span> </p></td></tr><tr><td><p><span>중사</span> </p></td><td><p></p></td><td><p><span>하사로서 2년</span> </p></td></tr></table>

개정안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개정안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원수 임명) ① 원수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안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개정안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안④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개정안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해서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취소되거나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개정안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개정안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안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개정안②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4.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안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개정안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안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개정안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전역 보류) 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정책 관리, 전산, 연구개발, 특수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

개정안②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안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 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안⑥ 포로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개정안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ㆍ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퇴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여군은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안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안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개정안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5조(평등 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6조(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는다.

개정안제46조의2(직업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의3(복지 및 체육시설) ① 군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上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개정안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군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⑦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안⑧ 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안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판결일, 결정일 또는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안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여군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1년 이내

개정안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안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안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50조에 따른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안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제51조의3(고충 처리)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청구받은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③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안④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장 보수

개정안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개정안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개정안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제10장 징계

개정안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며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안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1.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2.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동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개정안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안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관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개정안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안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설치한다.

개정안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안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①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개정안⑥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징계사건명, 집행 일시, 집행 장소, 징계 사실의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안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더 무겁게 처분할 수는 없다.

개정안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안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안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 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장 보칙

개정안제62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군 장학생의 선발ㆍ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