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1. 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7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7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함.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