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이탈주민의 고용률(44.9%)은 일반 국민(58.4%)에 비하여 10% 이상 낮아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일반국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3.1%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57.2%로 약 18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저조 및 경제적 소외계층으로의 전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갈등요소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포함시킴(제3조제1항제2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