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둘 이상의 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종전 규정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둘 이상의 교원 노동조합 간 교섭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단체교섭 근거 및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현행 교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