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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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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31	211048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8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2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8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8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7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7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7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104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104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6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강준현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6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104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8	21104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6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8	21104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2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4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8	21104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5.28	21104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28	21104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4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39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3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104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5.28	2110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8	211043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3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3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2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7	21104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27	211042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7	21104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2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2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1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7	21104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7	211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5.27	211041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1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7	21104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0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0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05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040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04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104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104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103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9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9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1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103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038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88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8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0385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1038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8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8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8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1037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1037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7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103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1036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103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5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10353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03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1035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4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4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4	21103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4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24	21103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3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35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3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2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2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5.24	21103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등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20	재외국민기본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24	21103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03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1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1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1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5.21	211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3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1	2110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1	211028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102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1	211028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8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8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8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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