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위탁단체의 직무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

개정안1. ----------------------------- 상시 제한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개정안5. ------제4호까지에-----------------------------------------------------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제73조제6항-----------------------------------------------------------------------------

개정안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제7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73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73조제7항-----------------------------------------------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금전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개설 명세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 4. 수표 거래인 경우 해당 수표의 최초 발행기관과 발행 의뢰인의 인적 사항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⑨ -------------------------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서, 증표-----------------------------------.

개정안제73조의2(통신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및 전화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가. 이용자의 이름(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과 주민등록번호 나. 이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다. 이용기간 및 이용요금 2. 전화를 이용한 행위 가. 이용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용기간과 이용요금 나. 송화자나 수화자의 전화번호 다. 설치 장소와 설치 대수 ②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