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말 기준 525.1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1.4조원(4.25%)이 증가하였음.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