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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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20	21102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7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6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50	스포츠클럽법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4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48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20	211024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4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39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3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36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3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5.20	21102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20	2110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23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02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021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102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1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11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1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5.18	211020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8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5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20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9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1019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101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9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10190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열린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8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8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18	211018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101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8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8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8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101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0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101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7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7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7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7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2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7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5	아세안인권기금법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60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7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6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57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5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101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4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48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4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61인	기본소득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1014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2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열린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3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01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열린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0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211013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3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21101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14	211012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1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14	2110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17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5.14	21101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2110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21101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4	211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106	체육인 복지법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105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0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1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1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009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009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9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9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김병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00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9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008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008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8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008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1007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5.12	211007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