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개정안보훈기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조(목적) -------------------------------------------------------------------------------------------------------------------------------------------------------------------------------------------------------------------------------------------------------------------------------------------------------------------------------------------------------------------------------------------------위한 보훈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국가유공자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국가유공자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개정안3.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제9호에 따른 기부금품 및 제4조의3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부금품과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의 모집·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가보훈처장은 모집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⑤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기준,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개정안⑥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⑦ 모집기관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⑧ 모집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집기관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모집기관은 제8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을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3(기부금품의 사용) 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위한 상담, 운영 및 지원 2.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복지지원 및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부수사업

개정안제4조의4(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모집기관에 기부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집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집기관은 기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이 기금의 재원 또는 제4조의3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모집기관 지도·감독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모집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모집기관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안제20조(시정명령) ① 국가보훈처장은 모집기관의 운영이 이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모집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벌칙) ① 제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사용한 자

개정안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3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