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