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근로감독관이 꾸준히 증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사업장수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