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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가.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 매출총량 준수방안 및 이용자의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2항).
다.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 발매 등을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제9조의2(구매권)
제14조(소멸시효)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8조(벌금의 병과)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45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