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2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