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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ㆍ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신설, 제10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51조(기본연금액)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12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