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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기존에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