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후단 삭제>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⑥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