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법령 정비와 임시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정비 의무화
기존에는 관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령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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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제4항
변경 전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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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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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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