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신기술과 신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들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판단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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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실증을 위한 특례가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변경 후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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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심의, 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실증 사업의 기간 연장, 법령 정비, 그리고 실증 특례의 취소나 시정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제도와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비수도권 지역의 절차 간소화와 가상 데이터 활용 등 기술적 기반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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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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