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5.31 | 1808529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31 | 180852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일호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31 | 1808527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31 | 180852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31 | 1808525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일호의원등 17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31 | 1808524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31 | 18085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8 | 180852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석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8 | 180852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철래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8 | 180851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8 | 180851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8516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7 | 1808515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851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7 | 1808513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8512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7 | 180851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851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6 | 1808509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4 | 1808508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용석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4 | 1808507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4 | 1808506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하균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4 | 180850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24 | 180850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9 | 1808502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5.19 | 18085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9 | 180850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9 | 1808498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849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849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8493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복의원등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849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849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8490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7 | 1808488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7 | 1808487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7 | 1808486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7 | 1808485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 변웅전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7 | 180848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7 | 1808483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5.14 | 1808482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4 | 1808481 |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8480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8479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4 | 1808478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4 | 1808477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847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4 | 1808474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847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4 | 1808472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4 | 18084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8470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3 | 1808469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846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846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웅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846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5.13 | 180846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3 | 180846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8463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2 | 1808462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846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12 | 180846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12 | 1808459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845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우여의원등 1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845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55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1 | 180845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53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1 | 1808452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5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5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49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48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1 | 180844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4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45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44 |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844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5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42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화의원등 18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41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화의원등 18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40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0 | 1808439 | 국회외교활동 지원법안 | 정의화의원등 18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38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0 | 1808437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3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3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3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33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0 | 1808432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5.10 | 180843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5.10 | 1808430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29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28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26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25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10 | 1808424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0 | 1808423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22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0 | 180842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20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9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8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7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6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5.10 | 1808415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4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5.10 | 1808411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10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09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10 | 1808408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07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0 | 1808406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10 | 1808405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840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8403 |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8401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840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839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839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8397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839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6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95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9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93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선동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9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9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06 | 180839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89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838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8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8386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0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4 | 1808385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4 | 180838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 |
| 05.04 | 1808383 | 아동빈곤법안 | 강명순의원등 10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05.04 | 1808382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5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4 | 180838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4 | 1808380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4 | 180837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4 | 1808378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3 | 1808376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3 | 180837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희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3 | 180837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