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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9인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등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의 추진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지원인력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입법·정책·예산·결산·사무 감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처리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마다 공무원이 아닌 보좌직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의원의 보좌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