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구매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한정된 직접구매제도의 대상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과 수익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