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흥 사치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