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의1에 근거하여 제주국토관리청이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되어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기존 국도 5개 노선 453km(도내 60%이상 차지)가 지방도로 전환됐음.

하지만 특별자치도 육성을 위한다는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구 국도의 확포장 사업비, 지역의 기후 특성상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87.70%의 도로 재포장률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정부의 장기적 국도건설 계획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일반국도 10개년 계획에서의 배제 등 법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서 국회와 정부 모두 법률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3월 국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임의 조항에 불과하여 지금까지 제주도 도로 관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지방도로인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하여 법적 미비점을 바로 잡아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