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개정안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