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가 200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소금융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미소금융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거쳐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미소금융 지점 또는 지역법인 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완화하여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소금융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소금융 지점 개설을 촉진함은 물론 미소금융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 미소금융사업자로 변경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