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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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28	2208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2.28	22086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13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6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1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28	22086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60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07	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02.28	22086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60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8	22086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9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9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9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9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8	2208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9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8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8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85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8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8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2.28	220857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8	22085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6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8	22085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8	220856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27	22085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6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61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5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5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0854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44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3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27	2208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0851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085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50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9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7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6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6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6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6	220845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6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9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0844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084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084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08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08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08427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08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084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2.25	22084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084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084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08419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084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1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08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2.25	22084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084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