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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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07	220799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9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8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85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8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7	220797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7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7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7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7	22079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7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7	22079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2079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5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5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5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5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5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50	한우산업기본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4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2.06	2207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4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6	2207940	군급식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3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3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3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3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2.06	22079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3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3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07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2.06	22079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079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07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07916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079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1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079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07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0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0790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079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02.05	2207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07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07901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90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0789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9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0789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078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4	220789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90	패션산업 진흥법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8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8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0788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8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8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8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078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078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078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078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6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078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078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