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① 환경분야 학술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석학(碩學)의 교류ㆍ활용을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이하 “환경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환경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환경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3. 환경분야 정책자문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한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