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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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30	180678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1806786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85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8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30	180678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18067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180678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180678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180677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30	180677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18067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7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7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7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7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72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7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6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1806759	뷰티디자인산업 진흥법안	남경필의원등 2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18067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30	18067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18067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18067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옥이의원등 2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18067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18067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희덕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675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27	18067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27	18067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27	180674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27	18067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등 22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27	1806747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봉의원등 2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674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67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8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67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67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2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6742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674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등 23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1.27	18067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6739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7	18067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67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673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6735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영아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34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한선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67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3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673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4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4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4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67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672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유정의원등 3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18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수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67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목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6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7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5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71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곽정숙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10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곽정숙의원등 15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08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2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7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폐기
11.25	18067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25	180670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70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0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0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700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	이낙연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699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일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69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69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등 22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6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6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694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69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692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박지원의원등 15인	정보위원회	원안가결
11.25	180669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진형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6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전혁의원등 2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66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전혁의원등 2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68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66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38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24	1806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38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668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호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3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8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호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38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24	18066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7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38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667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3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667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6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4	18066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7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667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7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667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66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등 14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66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1806668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임해규의원등 1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18066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임해규의원등 1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1.23	1806666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변웅전의원등 10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1806665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김을동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180666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18066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18066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등 12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18066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180665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1806658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	정병국의원등 2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180665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2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20	180665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수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18066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지호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18066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1806653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김우남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180665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0	18066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18066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18066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18066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18066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9	18066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18066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1806639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38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9	180663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3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180663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18066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1806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외 86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18066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외 8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1806631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외 8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18066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낙성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18	18066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18	18066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24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18066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18	180662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낙성의원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18066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낙성의원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1806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영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8	18066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1806621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1806620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	강창일의원등 29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1806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등 27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15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18066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7	18066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180661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8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7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진형의원등 2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일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1.17	18066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60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1806600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	이진복의원등 12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18065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18065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재형의원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180659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9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95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폐기
11.16	180659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18065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6	180659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9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6	18065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6	180658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6	180658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180658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