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는 주로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생활능력이 없고,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장애아동의 치료 등 각종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자녀의 장래 생활안정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능력 상실 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장래에 대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장애아동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보호연금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 보호자의 사망 및 경제능력 상실 등에 대비하여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5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아동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험가입자는 장애아동을 대신하여 그 장애아동의 보호자 중 1명으로 하고 장애아동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보험가입자의 장애아동이 됨(안 제8조·제9조).

마.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사망·장해 또는 부양능력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