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3월 31일 이해봉의원 등 53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일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정의하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을 신설하며,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조항을 삭제함(제5장 신설 및 제38조의3 삭제).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만이 지정이 가능토록 함(안 제39조의2제1항).

다.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

라.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재생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39조2제7항 및 제9항).

마.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의제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종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3제1항).

바.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재생사업지구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9조의4).

사.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7).

아. 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되,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 또는 수용·사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8).

자.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9조의10).

차.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39조의11).

카. 지정권자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2).

타.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재생사업지구 안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9조의13).

파.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기준과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사업에 한하여 공공이 아닌 시행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건축사업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