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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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16	180658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8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180658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8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180658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18065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13	1806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180657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3	18065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180657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김우남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1806573	지방대학육성법안	김우남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180657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180657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18065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1806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18065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180656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180656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180656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180656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3	180656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180656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1806560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655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영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5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5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두아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5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봉의원등 3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5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봉의원등 3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선의원등 10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4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등 2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46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등 25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2	180654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등 19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등 2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2	18065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39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65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6536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6535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김춘진의원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65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등 15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65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3인	여성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6531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1	18065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65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65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65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65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65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65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호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65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1	18065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65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등 18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65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65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 12인	여성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651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등 19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651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65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65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65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65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3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65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수의원등 35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65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65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두언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65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65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철회
11.10	18065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등 15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65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65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65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6500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	김우남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6499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180649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태열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9	18064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태열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9	180649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649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등 14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6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9	1806493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범관의원등 22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가결
11.09	18064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장선의원등 2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9	18064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6490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648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648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6486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6485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주선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6484	방송매체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6483	방송법 폐지법률안	박주선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648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두언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철회
11.06	18064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6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64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647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7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7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647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5	180647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72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1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철회
11.05	18064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7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64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646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6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6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64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등 16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27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3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5	1806459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헌의원등 3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58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64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6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645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645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등 14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645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6452	지식재산기본법안	이종혁의원등 102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645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3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4	180645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64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6448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철국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64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6446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644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천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643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643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643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64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64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643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64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643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진성호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64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6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4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642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642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642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64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642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64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6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064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06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2	18064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2	180642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0641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현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