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취업지원․생활정보제공․사회서비스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4(세제혜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취업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세금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시 구체적인 평가항목 포함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거지원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전문상담사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편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 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7條(보호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를 확인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2(채권추심) 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명목 여하를 불문한다)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의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호의 행위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의 행위 ②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지연이자(벌칙금, 체당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第33條(罰則)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2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2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32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