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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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과 수강료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의 주요정보와 교육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게시 정보가 부족하며, 게시 내용을 일일이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사항 또는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중 학원의 위치, 강사의 자격·학력, 수강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학원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