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완화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허용(안 제2조제6호)

- - 1)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기관이 2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만이 시행할 수 있어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2)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에 대한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준공된 산업단지의 특례(안 제13조의3제2항)

1)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하므로, 개발행위에 애로가 됨.

2)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다.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개발의 한시적 허용(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2)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시행자도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유예(안 제38조제6항)

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경제여건 및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임대의무의 적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함.

마.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9조, 제48조 및 제5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간단하여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함.

2)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준용, 감독 규정 등을 정비하며,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