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댐 건설 주변지역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댐 구역내 골재채취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생활 및 공업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댐 수면사용권을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댐의 수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댐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우선 설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나. 댐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필요한 생활 및 공업용수를 소요 수량만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안 제35조제1항).

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3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 차등 지급함(안 제42조제1항)

라.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대상구역내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댐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4제1항)

마.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제7조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봄(안 제44조의5 신설).

바. 유사조절지 상ㆍ하류 2킬로미터 이내 구역의 골재채취 허가는 댐 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